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약속
대출금리 낮추고(1.3%) 한도(3억 원)·상환기간(30년) 확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9일 민주당 3호 총선 공약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15 총선 공약 3호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총선 공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민주당은 일명 '주(住)토피아' 정책을 제시했다.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1만호는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주거 마련을 위한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 확대(2억 원→3억 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지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 원→3조 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2021년부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식에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거환경이 불안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그래서 오늘 공약발표가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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