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포폰 개통. 영화 속 조직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포폰이 어느 샌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포폰을 이용한 소액대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을 통한 소액대출과 이를 악용하는 판매업체까지,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포폰의 속살을 들춰봤다.

금융권에서 나오는 고객정보 이용 대출문자 보내…

하루에도 수십통씩 도착하는 대출관련 문자 속에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만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럴싸한 내용의 대출관련 문자가 심심치 않게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어떤 루트를 이용해 대출문자를 보내고 소액대출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월요신문> 확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고객정보는 은행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는 제1금융권은 물론, 2, 3, 4금융권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금융권 별로 건당 거래되는 금액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제1, 2금융권은 건당 1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캐피탈과 대부업 등의 제3, 4금융권에서는 건당 5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3금융권 이하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핸드폰 소액대출과 관련해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핸드폰을 통한 소액대출을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행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는 TM업체에 판매돼 휴대폰 텔레마케팅 또는 문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유치에 사용되고 있었다.

대포폰 개통은 물론 소액대출까지 일삼아

TM업체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때 전달하는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면 건당 6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소액대출 관련 내용이 담긴 것. 즉,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부담 없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용이 낮거나 대출한도를 이미 넘는 등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은 제3, 4금융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4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와 기록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아, 핸드폰 개통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TM업체는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판매점 혹은 인터넷 온라인 구매를 통해 개통을 하고 있었다. 개통시에는 인감사본, 신분증, 계좌사본, 집주소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핸드폰 개통과 관련해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로 설명도 하고 있었다. 어떤 요금제인지,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부가서비스와 유심비, 가입비 등에 대해 대출자에게 확인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대출자는 개통을 통해 소액을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긍하고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개통이 되고 나서다. 개통이 이뤄지고 난 후 소액대출금을 보내지 않거나, 보내더라도 소액(30만원 정도)을 보내고 휴대폰 기기는 보내지 않는다는 것. 이때 개통된 기기는 해외로 밀수출 돼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사람의 명의 당 최대 4대까지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출고가와 함께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더해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어 대출자 명의의 유심으로 소액결제까지 해버리는 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 대당 받는 대출자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때에는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개통 후 처음 한두 달 정도 요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이 된 후, 개통업자는 TM업체에 건당 3~6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려주거나 휴대폰 기기를 보내주고, 핸드폰을 판매(개통)한 수수료를 가진다. 그 후 TM업자는 대출자에게 소액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명의도용 신고 소용없어…규제방침 필요

이후 대출자는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내용도 잘 모른 채 개통이 된 휴대폰의 요금을 적게는 한두 달에서 많게는 1~2년간 납부하게 된다. 그러다가 명의도용 신고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때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다.

TM업체 측에서 통화 당시 녹취를 한 자료가 이미 준비돼 있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처리가 돼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때 녹취 내용은 앞서 언급한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대출자의 동의전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대포폰 개통 업체에 대한 이렇다 할 제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외치고 있는 만큼, 대포폰 판매업체를 비롯해 통신업계의 전반적인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많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는 점 또한 금융업계는 물론 통신업계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