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성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한성인베스트먼트 회장 등이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최수현 원장은 18일 오전 국감에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이어진 감사에서 이를 번복했다.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회장도 한성자동차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위증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의혹과 책임을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의 경우에는 발언을 번복한 이후 워낙에 큰 여론의 질타가 쏟아져 차라리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임 회장도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임에도 불구 왜 공연히 국회의원의 심기를 건드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처럼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다. 국감에 나와 잘못을 부인하는 것과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 중 증인 입장에서 어떤 게 나을지.

우선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꼽을 수 있는 ‘4대강 논란’처럼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크고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들이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모르쇠’는 득 될 것이 없다.

이미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소한 부분도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었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관심도가 낮은 문제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쇠도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결론을 최 원장의 사례에 넣어보면 그는 작전에 실패했다.

금융 검찰의 수장인 그에게 있어 동양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인데도 그런 사안을,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누가 봐도 책임 회피요 청와대 감싸기다.

임 회장도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고 개선책까지 내놓지 못한다면 확인감사 때를 기약했어도 됐다. 하지만 그는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결국 이틀만에 고발이 추진됐다.

국감 증인 중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했다’는 식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없다. 다들 크고 작은 잘못들을 지적받는다. 비난 여론이 부담스러움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예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런 이들에 비하면 두 증인은 어쩌면 괜찮은 축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증인들 중에서의 비교일 뿐 ‘모르쇠’나 사실 부인은 정상정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