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도경 기자］부동산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전월(485조7600억원) 대비 3조8237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또한 전월 689조1073억원에서 6조2009억원 증가한 695조3082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주담대 규모는 예상 가능한 선에서 증가했다"며 "주택 공금이 끊기지 않는 이상 주담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나 한도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유지 후 내년까지 4%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8~9%를 기록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달 1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의 DSR을 40% 한도로 규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에도 전문가들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권의 경우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매물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보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과거 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기에 금리 인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8차례 인상했으나 전국 아파트 가격이 KB 시계열 기준 20.99% 상승한 바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쉽게 이뤄질 상황은 아니다"며 "매물 증가를 위해 양도세 규제 완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