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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 들어서는 위기의 내곡지구SH-서초구청 시소 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끙끙'
김다린 기자  |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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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승인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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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다린 기자]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대규모 수입차 정비공장이 들어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내곡지구는 5천 가구, 15000명이 거주할 보금자리 주택 지구다. 아우디 정비공장은 주거 지구 중심, 유치원·초등학교 부지를 불과 100m 옆에 두고 건설 중에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시점엔 녹지지구로 계획됐던 자리에 갑자기 대규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 건설을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련 기관인 SH 공사와 서초구청 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민들과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내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 현장

경관녹지 부지인줄 알았는데 정비공장 생겨청정에서 검정으로

서초구청·SH공사·위본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어, 허가 취소 불가능

친환경 녹지가 정비공장으로, 무엇이 문제?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내곡지구 보금자리 3단지 앞 부지는 원래 경관녹지부지였지만 종교부지로 변경, 마지막으로 작년 1228일 주차장 부지로 최종 변경돼 이를 위본모터스 자회사인 엘에스디가 올해 58일 낙찰 받아 지난 927일 서초구가 건축 허가를 내줬다.

위본모터스는 이 부지에 지하 4, 지상 3층 연 면적 약 19834(6000) 규모의 전시장 겸 서비스 센터를 짓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최대 60개의 작업대가 들어간 정비 센터가 들어선다. 위본모터스는 아우디의 공식 딜러다.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12항에 근거, 연 면적의 30%까지 제1·2종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는 일반 상업용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연 면적의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위본모터스 역시 주차장 부지의 70%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전시장 및 정비센터를 건설한다

그러나 내곡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와 가까운 곳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정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를 포함, 통학로를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같은 각종 논란에 대해 관련 기관에 항의했지만 기관들은 서로 잘못을 떠밀 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 당시만 해도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서초구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SH·서초구·위본 문제없다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 고스란히

SH공사 측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2항에 의거, 내곡지구 학교시설 설치비용 확보가 필요해 부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겠단 의미다. 또한 SH공사는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준 곳은 서초 구청이라며 우리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책임을 서초구청에 떠밀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로, 법적 조건을 갖춘 이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부지 변경 건에 대해 자치구·입주민들과의 상의 없이 부지 변경을 진행한 SH 공사 측이 문제라고 항변했다. 또한 허가 취소는 불가능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정비공장을 설립하는 위본모터스는 지난 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공장의 안정성과 장점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기존의 정비공장과는 달리 아우디 정비공장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각종 대책시설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 법적 배출 허용치에 한참 미치지 못해 안전하다는 게 위본모터스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시 위본의 주장에 납득하지 못한채 설명회는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 서초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입주 예정자.

200여명 입주 예정자, 행정소송 준비 중

학교 건립 비용 마련으로 인해 부지를 변경했다는 SH측 설명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초등학교·중학교 재원마련은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차장 주변 부지도 사전예약당시 경관녹지·동사무소·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은 알지 못했다. 단지 한 가운데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분양을 받았겠느냐라며 규탄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는 서초구청의 답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항의했다. 지난 20005월 성북구청이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택시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허가 취소를 했던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다.

위본측의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 역시 결국 기준치 이하의 문제일 뿐,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유치원·공원 바로 옆에 들어선 정비공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입주 예정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매일 같이 서초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위를 구성해 기금을 모아 건설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주거 단지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게 방치하고 서로 잘못만 미루는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정 사이에서 주민들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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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 그것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옆에 발암물질 내뿜는 정비공장이라니...
아무 생각도 없는, 오로지 돈만 아는 어이없는 아우디...

(2013-12-17 10:38:21)
발암물질 피해가 확실한데
365일 정비공장을 가동하면서도 문제없다는 소리를 하는 아우디와 허가에 문제없다는 서초구청, 그리고 SH공사는 무고한 입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어야 만족하시렵니까... 그 문제없다는 말 믿을 수 없습니다. 벤젠이 함유된 페인트를 신체건강한 군인이 취급해도 저렇게 백혈병이 유발되었다고 하는데 365일 그곳에 사는 입주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2013-12-09 14:00:50)
이런 기사도 있네요.
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자주 다루다가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네요. 백혈병이 발병한 사람은 생활관과 축구 골대,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 대한 페인트칠이나 수리 작업을 전담하면서 벤젠 등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 등을 취급하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아우디 정비공장이 안전합니까???
(2013-12-09 13:53:57)
주민생존권vs기업이윤
돈을 남기는 장사보다 사람을 남기는 상도덕이란걸 알아야지 주민생존권 빼앗고 기업이윤 창출해 내는 부도덕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치욕이다. 친환경기준은 공장지역에서 준수하고 아파트밀집지역 초등학교,유치원 옆에 할거면 서초구청이나 국회의사당,청와대,법원 옆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던 자동차생산공장을 짓던 맘대로 해라~
(2013-12-08 07:26:58)
비겁하지 마라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기세도의 비리를 파헤져라. 이 더러운 정경유착으로 서민들 죽이는 구나...
(2013-12-07 17:10:48)
하하
아우디에서 말도 안도는 개드립기사 몇군데 실었던데.. 이 기사보며 오줌 지리겠군..
(2013-12-06 19:42:36)
드디어
다른 기사에서는 위본 모터스 기세도 회장이 내곡뿐 아니라 세곡,위례,마곡지구에도 무차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들어 기세도의 정경유착과 더불어 편법 탈세까지 언급하네요. 이런 기자분들이 계셔 그나마 숨통이 트이네요
(2013-12-06 19:40:36)
박상현
내곡지구는 저탄소녹색환경기본법에서 그린시티시법지구로 법으로 지정한 자연친화형 친환경 주거단지입니다.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니 말이 됩니까?
청정 내곡에 ㄸㅗㅇ질하는 격이죠.

(2013-12-06 19:12:14)
각성하라 위본 서초구청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정비공장 허가가 통과되면 전국의 주거지역안의 주차장 용지는 모두 발암물질배출시설로 채워질 것입니다.
선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비공장 허가는 아웃시킵시다~!!!

(2013-12-06 18:52:49)
서초구
서초구청장 전시행정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뒷구린네가 많이 나는 사람이지요. 처암과 함께.
위본모터스와 함께 싸잡아 다시 한 번 취재부탁드립니다.

(2013-12-06 18:49:49)
구민
이 기사 읽으시는 독자분들 서초구청장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비리의 표본입니다.
서초구민들 ,서초구청장 다음에는 서초구에 얼씬도 못하게해야합니다.

(2013-12-06 18:48:12)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기사 보니까 위본 기세도사장 국세청에 부동산투기건으로 조사대상인가 봅니다.
정비공장에 부동산투기.
하긴 아우디위본모터스 인수할때도 투자만하겠다고 해놓고 경영권장악한 인물이지요. 그 뒤에 대우자판, 그리고 정치권과 연관된 몸통이 있을 듯해요.
제발 기자님들 위본모터스와 비리 등에 대해서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악은 하루 빨이 없어져야합니다.

(2013-12-06 18:46:23)
늘푸른숲
서초구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구청이 특정 기업의 대변인 처럼 행동하는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2013-12-06 17:58:44)
사람인
살다보니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네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비공장이 들어올 것이 아닌데..
허가한 서초구청 담당자 혼 좀 나야되겠네요

(2013-12-06 17:56:01)
이 상
미친개는 몽둥이로!
SH, 서초구청, 아우디에게 몽둥이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2013-12-06 17:54:42)
입주예정자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이 기사 보신는 다른 기자님들
위본모터스는 내곡, 세곡, 마곡 등 주차장부지를 매입해 편법적으로 모두 정비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 검은 거래가 있어보입니다.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남은 위원 일부를 본인 처남과 지인들로 교체한 사람으로, 우면동에 건축물폐기장 허가를 내어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우디 위본과 또한 검은 거래가 의심스럽습니다

(2013-12-06 17:53:34)
아우디 아웃
초등학교옆에 대규모정비공장이라........?
악덕기업 아우디, 비리 냄새가 진동하는 구청장, 사기분양 sh....

(2013-12-06 17:49:49)
애독자
주거지역에 왠 정비공장.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SH공사, 서초구청 문제 많아보아네요.
입주 예정자들 힘내세요

(2013-12-06 17:48:30)
자연인
초등학교와 100m아닙니다. 45m정도 됩니다. 어린이 공원과는 25m, 유치원과는 35m입니다.
20여일전만해도 주민들이 항의하니 위본모터스 직원 왈, "초등학생들은 위험하니 건너편 인도로 돌아서 등교하라" 고 했지요. 서초구청장과 기세도 회장을 믿고 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비웃고 장난이 아니었지요.

(2013-12-06 17:42:34)
반성하라
원래 그린밸트지역에 친환경 녹지를 훼손하는 발암물질 배출하는 정비공장 왠말이냐?
서초구청은 뭐하고 있나? 이러고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냐?
일개 기업을 위한 대변인인가?
자동차 고치고 사람 죽이는 아우디는 물러가라~

(2013-12-06 17:41:01)
미친행정
공익이 우선인가 기업이익이 우선인가? 서초구청은 반성하고 즉각 철회하라~
땅장사 sh공사 도적적 헤이가 문제네....
아우디는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주택밀집지역, 학교옆에 정비공장을 짓는가?
그 자리는 주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3-12-06 17:38:16)
박훈
위본이 또 거짓말을 했나 보네요.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에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놈들은 상황에 따라 변명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2013-12-06 17:36:04)
공익행정
기업을 위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하는 공공 기관이길 바랍니다. 내곡지구 입주민들 힘내세요. 거대기업과 행정기관과 힘겹게 싸우시는 입주민들 응원드립니다.
(2013-12-06 17:35:39)
아우디가 싫어요
유해물질이 법적기준이내라 무해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위본,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위본 아우디를 대변하는 서초구청,
땅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SH, 이 세 곳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013-12-06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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