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영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일본에서 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에서 자국 자위대가 한국군에 실탄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측의 자발적 요청이 먼저 인지 아니면 유엔군 명령에 따른 제공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일본 측의 실탄 제공 이슈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 방침을 우리 스스로 무너트린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과 정부에서는 당초 현지의 유엔 사령부 측에 실탄 제공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 자위대 측에서 실탄을 준 것이라 밝혔다. 우리가 일본에 먼저 요청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자위대 현지 사령관과의 영상 대화까지 공개하며, 한국군이 먼저 실탄을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후 유엔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대의적 차원에서 실탄을 무상 제공했는데 한국 측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와 군은 말 바꾸기를 시도 논란을 확산시켰다. 일본 측에 실탄 제공을 먼저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엔사령부에 사전 문의한 결과 인근에 위치한 일본 자위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실탄을 제공 받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분리 독립한 남수단의 재건사업을 돕기 위해 공병부대인 한빛부대를 현지로 파견 보낸 상태다. 공병부대 특성상 전투 물자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않았으며, 유엔 규정에도 공병부대의 경우 다량의 전투 물자를 현지에 가져가선 안 된다.

하지만 남수단 현지에서 내전 위험성이 높아진 것은 최소한 2주전 일이다. 부대 내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실탄 등 전투 물자수송을 자국에 요청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우리 군의 늑장 대처가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