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연루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음모론까지 나돌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파악이 시급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정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번 ‘외교통상부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사건’에 대해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0일 ‘상하이 영사 기밀누설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불륜외교의 핵심인사인 김모 전 총영사는 지난 2007년 대선기간 중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담했다고 밝히고 전문성도 부족하던 김씨를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한 것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보은 인사’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스캔들, 보은인사가 원인>
민주당 전 대변인은 또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나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대거 기용하면서 벌어졌다”며 전문성이 생명인 외교관 자리를 측근 아무에게나 임명하는 사례는 전세계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국가 망신, 국격 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상하이 불륜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계속진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하이 스캔들’ 등 현안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외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정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지금 정국은 장자연, 에리카 김, 덩씨 등 세 여성이 이끌고 있다”며 “이게 정권 말기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대통령이 지난 1월에 상하이 스캔들을 보고 받았는데도 3월까지 미뤄두고 은폐시키려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부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 유출 파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관들의 기밀유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10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미 정보 유출 사태를 접했지만, 단순 치정 문제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건을 덮으려 했으며, 청와대 또한 두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외교관들의 기밀유출을 정부와 청와대가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들, 누가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 정치 쟁점화 총공세>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번에 발생한 파문은 외교관 몇 명의 단순한 일탈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큰 문제라며  문제가 된 김 모 총영사는 외교 업무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단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대위 서울 조직본부장과 국제위원장을 지낸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총영사에 임명됐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유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사람을 재외공관의 책임자로 앉혀 놓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파국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 대변인은 또 이런 식의 보은인사가 한두건이 아니라며 당장 현 주중대사인 류 모 초대 대통령실장도 지리학자 출신으로 외교업무와 인연이 없고 대선 당시 BBK 대응팀장을 지낸 김모씨는 LA 총 영사관이 되었으며, 용산참사로 낙마한 김모 서울경찰청장은 얼마 전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됐다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줄 이은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결국 나라 망신과 재앙을 자초한 만큼, 국민들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무총리실, 법무부, 청와대 모두 상하이 총영사관의 정보유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만큼 묵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와 재외공관의 비리 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수사당국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10일 대변인 논평 브리핑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외교통상부 상하이 총영사관의 스캔들 사건’에 대해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첫째로 기밀누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직무수행의 정당성 즉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특히 직무감찰에 있어서는 이른바 소위 주재공관으로 알려진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원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과연 그러한 주재원이 당해 공관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며 주재원에 대해서 외교부나 공관장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이 사건은 해외공관장을 비롯한 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의 직무와 관련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가 문제이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만연되게끔 되어있는 그 바탕이 또한 문제”라며 엄중한 수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도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상하이 현지조사를 포함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어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외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 중에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 대변인은 그 동안 일부 공관원들은 도덕 불감증과 비리행위로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려 왔다고 일부 공관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공관의 복무기강을 재점검하고 확립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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