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에 시·도교육감 선거까지 더해져 국민의 선택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을 벌인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한 후보 공천 작업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향에 후보자들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현역의 전략 공천이나 각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 작용 등을 따지며 이전투구식 공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가산점 및 할당제 범위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에 따른 이런저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각 당은 공정한 공천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보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 토호들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역과 정당을 지켜온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 및 지역당협위원장 등이 그들의 둘레에 쌓여, 지역정치판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지지했던 정당을 곧바로 철회할 것이다.

임기 5년인 대통령도 임기 만료 전에 탄핵을 시키거나, 10년 도래의 정권유지의 정당도 금번 대선으로 인해 5년 만에 교체하는 것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냉정하다. 국가의 발전된 미래를 저해하거나 국민들의 편익을 방해하는 정당은 즉시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 선거 시 또는 대통령 선거 시 많은 후보들이 '청년정치! 정치개혁! 정치혁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지방선거 공천을 할 경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인물에 대해 변화와 혁신 없이 지방정치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때 경선 원칙을 정했다. 기초단체장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광역단체장도 무조건 경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치르게 하는 등 그 나름대로 후보 공천을 객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에게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하기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천 후보의 문호를 대폭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과거와 차별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경선룰을 놓고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데다 예외 규정과 현실적 한계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일부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우선 공천룰을 제대로 정하고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 인물 적합도에 맞은 후보 공천을 통해 중앙정치권의 통제부터 벗어나는 지방선거를 원하는 것이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