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7일 행안부에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경찰 전담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발표 후 1시간 후에 전격 사의를 표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행안부 안이 최적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의 신설이다.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기 때문에 통제할 별도 조직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 세력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독립선언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경찰력 장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대해진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는 불가피하다. 경찰청장의 사퇴 시 주장했던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졌다.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 권한의 무한 강화로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은 국민들한테 불편과 불안을 주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는 당연하다.

둘째, 권력 확대는 그에 대응하는 권한 남용이 생기고, 그에 대한 부메랑도 돌아온다. 13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어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국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찰 권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한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기관의 권력이 확대되면 당연히 권한이 남용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상위기관의 견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권한 확대로 인한 수사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사 지연도 권한남용이다. 부메랑은 조직 안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현직 경찰청장의 정치 행위는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차 출국하는날,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버리고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중립의 의무를 갖고 공직에 임해야 할 공직자가 정치를 하는듯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직자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경찰에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정권 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수사 무마에 대해서 정권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 보지만, 먼 미래의 경찰을 생각하는 경찰청장이었다면 불법과 위법이 자행된 수많은 정권 수사를 적시에 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사퇴는 반려된 상황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보다 내부 자정과 인권개선 방안으로 국민 신뢰 구축에 더 힘써야 한다.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수불가결한 조처다. 법에 따라 최대한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맞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벗어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정부와 국민들한테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이의제기 전에, 경찰 쇄신을 먼저 하길 바란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