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공공택지지구 106개를 전수 감사한 결과를 보면 LH의 도덕적 해이는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감사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8명, 농지를 불법 취득한 10명 등 총 25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혹만 무성했는데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민간 업체에 준 것이다. 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도 상향을 해줬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실무자들에게 "성남도개공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과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불법 및 위법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깐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감사원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기능은 무한하다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독립된 기관이기에 나름 독자적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기에 앞선 사례들처럼 밝혀냈기에 국민들은 감사원을 신뢰한다.

필자가 모 지자체 공무원한테 들은 내용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모 지자체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는 극에 달했다고 실토를 했다.

해당 지차체 감사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당 지자체장의 불법과 위법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해당 지자체 감사관 및 직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다. 조직을 없애는 것이 맞다.

10여년 동안 공무원들의 업무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는가?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이는 정권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확대 정책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도덕적 해이가 한층 심각해졌다고 보여진다.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과 대수술이 시급하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권력이 많이 바뀌었다. 감사기능이 상실된 지자체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기능의 원할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감사원은 수시로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 업무 감사를 해야 한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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