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종사자·학부모 중심으로 거센 반발…용산에서 시위까지
박순애 부총리, 사퇴 용의에 '묵묵부답'…尹, 朴 거취 결단할까?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8.03. 사진=뉴시스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8.03.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거센 사회적 반발을 일으키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수습에 나섰다.

사회적 합의 없는 '찔러보기'식 정책 제안에 비판이 이어짐과 동시에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첫 독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 후 취재진들과 만난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정책 취지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학부모와 교육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유아교육계·교원단체·학부모단체들이 참여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출범했으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공유되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서 규탄 여론이 들끓었다.

학부모들은 "두 자녀 모두 초등학교에 보내본 입장에서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아이들은 5세에도 학교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 5세에는 몇 달 차이도 정말 큰데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도 박 장관도 육아와 교육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 같다", "코로나, 경제 위기 등 더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을 실행해 혼란을 야기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라고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단체 회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 수백 명이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단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박 부총리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음주운전·논문 자기 표절 문제로 임명 과정에서도 잡음을 일으켰다. 그런데 취임 한 달 만에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한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합의 없이 내놓으며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 부총리는 4일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아울러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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