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9.20.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9.20.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사회분야 장관들에게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한 장관과 더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정권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 등을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며 한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인사·'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등에 관해 한 장관과 설전을 벌여 마지막날까지 이 같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나"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의 시행령을 정상화한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를 조롱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