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 근로·사업소득자의 입원,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깨·손목 통증으로 입원·수술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8월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10월이 다 된 현재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재산 등의 소득증빙 조회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우연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알게 돼 동사무소를 통해 상의를 한 후 신청을 했다"며 "길어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청을 한 후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보건소에 문의하니 '소득, 재산 등의 내역이 전산 시스템 상으로 확인돼야 하는데, 이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넘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조만간 복구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이 언급한 전산 시스템 오류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국세청을 통해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소용없었다.

A씨는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빙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직접 국세청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거부당했다"라며 "보건소 측은 '그게 의미가 없다. 반드시 전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오류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선은커녕 언제 해결될지 그 시점도 미지수라는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며 "혜택이야 늦어지든 제한되든 개인적인 문제지만, 행정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웃음거리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스템 자체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최근 시스템 개편이 이뤄졌는데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마비된 것은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미비한 상태다"라며 "시스템 문제와는 별개로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는 절차상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해당 시스템을 자치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원금이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정보 오류가 발생해 지급이 지연된 것 같다.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의 입원(입원연계 외래),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사업소득자들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