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종주 기자］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원예시설과 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AI와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농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40세 미만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우선 혁신 농업을 이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도 내년 400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청년농의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도 최대한 확보한다. 농지은행 매입단가를 ㏊당 4억8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매입범위도 확대한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한다.

스마트팜을 시작할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위기가 오면 1년간, 최대 3회에 걸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후계농 확대를 위한 제도도 발표됐다. 후계농의 경우 융자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우수후계농자금은 0.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늘려 상환 부담이 연간 4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지와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조성해 1차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뒷받침한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5곳에 마련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늘린다.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도 확충한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연간 40곳의 유해시설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인프라도 개선한다.

농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시설원예 및 축사 스마트화 ▲AI 서비스 보급 및 IoT 도입 ▲스마트팜 단지 조성 ▲개방형 스마트 농업 데이터 구축 등의 계획이 발표됐다.

우선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내년부터 직불금을 56만20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온실 1만ha에 ICT(정보 통신 기술) 장비·AI 서비스를 보급하고 축사 1만1천호에는 악취·질병 관리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IoT을 갖추도록 한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는 한편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오는 2024년에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4곳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강화한다.

또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과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또한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도입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도 확충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