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보다는 규제 회피 성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가 추진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9건인데 이중 중복없는 독자적 아이템은 4건에 불과하다"며 "90%는 상호중복 아이템이다. 제대로 된 혁신은 없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카피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혁신금융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했다.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상품 규제 회피 성향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핀테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민간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혁신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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