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수사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이 3개월째 표류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을 허용하고, 반도체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도 중국도 국가의 명운을 반도체에 걸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은 소리 없는 전쟁이자 '신 냉전'으로 묘사될 정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68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반도체 예산을 책정했다.

대만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는 경탄스러울 정도다. 대만은 약 152조원을 투자해 대만 전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무려 2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을 바라보는 한국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 역시 삼성·SK 등 대기업을 필두로 반도체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한국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우려스럽다. 치열하게 '반도체 전쟁' 중인 미국·일본·중국·대만과 동시대를 살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양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때문에 반도체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매국노(埋國奴)로 박제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반대는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는 민주당은 무지한 것인가, 혹은 다른 의도가 있어 외면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