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의 매실 밭에서 발견된 사체 한 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여겨진 채 약 3개월가량 검·경의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이 허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사체가 발견된 지 40여일 만에 신원이 확인 되면서 검·경은 죽은 유 전 회장의 그림자를 쫓아다닌 셈이 됐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시신의 DNA 검사 및 지문 채취 등을 통해 해당 시신이 유 전 회장이 맞다고 발표했음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사당국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고 발표한 시신이 진짜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유병언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국과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사체가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사체가 유 전 회장은 맞으나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발표 또한 이 같은 불신을 증폭시켰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사체의 반백골화 현상도 불신 증가 원인으로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죽은 지 꽤 됐다고 하지만 반백골화까지 진행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발견된 시신이 지나치게 똑바로 누워있다는 점이나 시신 주변에 있는 풀들이 전부 쓰러져 있다는 정황도 그렇다.

구원파의 측근들은 유 전 회장이 자살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된 구원파의 한 측근은 유 전 회장이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외도 유 전 회장의 수사 미스터리는 또 있다. 시체 발견 전까지 꼬리조차 잡지 못했던 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시체 발견 후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과 검찰에 자수한 것 역시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풀리지 않는 의혹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조작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중심에 정부가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경이 해당 시체를 발견 해 지문과 DNA를 확인한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의 죽음은 더 이상의 의문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됐어야 했으나 이는 역대 최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권력의 신뢰 하락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악재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이 이어질 경우 그 누구도 헌법에 입각한 이들의 법 집행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김미화 사회1팀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구원파 왕국을 꿈꾸던 유 전 회장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세월호 사고 후 연일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검·경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듯하며 유 전 회장 일가를 잡는 데 온 신경을 쏟았다. 이제 검·경은 헌법과 그 아래 형법이 명시한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할 때다. 자의적 법해석이 아닌 국민적 법 상식에 입각해 던져진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동안 ‘유병언 미스터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듯하다. 검·경이 간단한 상식을 깨닫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그래야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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