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달 LTV·DTI 규제 완화에 이어 지난 8일에는 가계 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의 이번 개정안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재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는 직면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부양책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실용성 측면에서 사내유보금 축소가 실질적으로 가계에 직접적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지분구조를 볼 때 배당의 증가 역시 민간 소비 증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클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타이틀 정책인 ‘창조경제’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재부의 역할에 대해 “원내대표 때도 지적했는데 창조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며 “부총리 취임하면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기재부가 맡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팀의 창조경제의 방향을 살펴보면 관광,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 김다린 산업팀 기자

지난 달 인터뷰를 위해 만난 교육자 헤츠키 아리엘리 회장과 창조에 대한 사담을 나눴다. 그는 창조 교육을 기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인물이다.

헤츠키 회장은 “창조는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는 분명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경제회생에 대한 절박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경제팀의 머리와 가슴속에만 있는 창조경제를 행동으로 꺼내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