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로서는 지난 5월 다음과의 합병 승인 후 급등했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 기업결합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도 제기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던 SK플래닛(기프트콘), KT엠하우스(기프트쇼), CJ E&M(쿠투), 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개 업체를 내보내고 지난달 1일부터 직접 커피 상품권 등을 팔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카카오가 우월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키워온 협력사를 내쫓은 것은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큐브마케팅을 제외한 3개 업체가 모두 대기업 계열사란 점이다.

몇 년 전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의 선구자로 주목받으며 한국의 오버추어를 꿈꾼 중소기업 P사는 SK플래닛, KT 등 IT 대기업과 손잡고 해외 시장 진출을 꿈꿨지만 끝내 도산했다.

이들 대기업들이 P사의 특허기술과 노하우만 고스란히 가로챈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린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P사 대표는 주장했다.

당시 서초경찰서에서 만난 P사 대표는 지금 SK플래닛 등이 카카오를 향해 비난하는 것과 똑같았다.

지난해 KT는 계열사인 IT보안서비스 전문기업 KT텔레캅이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10여년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T횡포-중소기업·상인·대리점·직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KT가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울린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면서 대기업들의 그간 협력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이 근절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정한 상생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두려워 못내 하는 듯하다.

이번 카카오를 상대로 한 대기업들의 상생 촉구는 자칫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 역시 자신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보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