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올해 금융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금소연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금융피해 및 금융사고가 많았던 해로 기억될 한 해였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피해와 대책은 미흡한 한 해였다"고 밝히며 금융소비자 연맹이 선정한 10대 뉴스로 1.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후순위채 피해 2.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미지 추락 3. 금융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및 해킹사고 4.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5. 가계대출 중단과 가계부채 문제 부각 6.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와 전화사기 7. 론스타 사태와 하나은행 인수 8. 농협의 장기간 전산 중단사태 9. 금융권의 담합 고발 10.유럽의 금융위기를 선정했다.

올해에 선정된 뉴스를 보면, 유난히 직접적 금융피해 뉴스가 부각된 것이 많았으며 특히 ▲저축은행 16개의 영업정지에 따른 4천억 정도의 후순위채 가입자 피해문제, ▲올해 급격히 늘어난 카드사 중심의 1천억 정도 보이스 피싱 피해와 ▲카드사에 대한 대기업·영세중소상인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및 카드소비자들의 혜택 축소 반대의 목소리, ▲농협에서 일어난 2주간정도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들의 현장 피해와 불편이 대규모적인 사태로 발전돼 전 국민들이 금융피해 방지 상식을 알아야 할 복잡한 한 해이기도 했다.

과거와 관련된 10대 뉴스로는 과거에 금융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들이 피해를 본 사례로 ▲보험사 공시이율 담합사실의 공정위 발표와 금융소비자들의 17조 피해예상에 따른 공동소송 준비, ▲과거 은행들의 불공정한 대출약관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 10조 추정의 반환 소송 청구, ▲은행 펀드이자 편취 담합, 수수료 담합 및 1조이상의 증권사들의 펀드이자 편취와 예탁금 이자 지급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정위에 고발조치와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 혹은 제기할 예정인 것 등이 있다. 이런 사건으로 금융권의 담합행태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알려진 한 해였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의 이미지 추락을 들 수 있다. 올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실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부패와 부실감독, 정책은 금융당국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밝혀지는 계기는 되었으나, 개선이나 개혁의 모습은 다음을 기대해야 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개혁정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인 금융소비자원 설립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과거보다 나은 금융소비자 권리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만 기구의 신설에 불과한 것이기에 중단 및 재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계대출 중단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서류 없이 구두로 은행들에 지시하고 시장을 혼란시킨 점, 론스타 사태와 하나은행 매각에서 보인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없는 자세와 과거의 정책실패 등은 금융당국의 이미지와 위상 추락, 비난을 피해갈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일정기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에도 어려운 서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혜택과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선제적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금소연은 강조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내년은 올해보다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불공정한 금융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금소연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 등의 이자와 수수료, 꺾기 관행 등 금융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