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안재근 기자] 1980년 국내 정치권에서는 군사독재가 마무리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기대가 상당했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재장악하고 군사독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전대미문의 민간인 발포를 자행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광주에서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 항쟁이 10여일 가까이 지속됐으며 당시 사건은 80년대를 관통하는 광주정신으로 남게 됐다.

신군부와 광주 시민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정권은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넘어갔다. 특히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던 전두환은 국내 주요 정보기관을 빠르게 장악한 뒤 1980년 5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정치 관여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을 기대하던 민중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일었으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전두환 퇴진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5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또 그들은 본인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일제히 감금 조치한 뒤 국회 역시 봉쇄했다.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실시 전후 서울권 시위는 잠잠해졌으나 광주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신군부 퇴진 및 비상계엄 해체 시위가 펼쳐졌다. 신군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부마민주항쟁 때처럼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도 강경진압으로 일관할 경우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광주로 동원했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했다.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했고 그렇게 시작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나갔다.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다. 이 날 저녁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5월 27일 0시를 기해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 무력으로 전남도청을 점령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관제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해 언론을 장악하고 조종했는데,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 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학생운동권 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강원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을 비롯,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곡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분위기와 맞물려 열린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재평가가 가시화됐다.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신군부 인사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의도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로 판시하기도 했다.

2015년 5.18 기념식 당일 한 자리에 모인 여야 정치인들. <사진제공= 뉴시스>

막심한 피해, 새로운 시대 낳아

2009년 광주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었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

그런가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이후 정부에서는 5.18 기념식 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론 분란 관련 일각에서는 5.18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