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닿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진행되는 모양새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겠다.

현재 진행형인 폭스바겐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됐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디젤차로 특히 독일 4사가 이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이 간 상태다 보니 더 이상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종 제제가 더해지면 디젤차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높아지고 환경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입차 시장의 근간을 흔들 각종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선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이 국산차 대비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체품 활용이 늘고 있는데 이로인해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수입차 애프터마켓을 흔드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개정안 역시 수입차 시장을 흔드는 요소 중 하나다. 현제 전체 수입차의 약 40%가 사업용 차량이고 2억원 이상의 차량은 90%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사업용 차량 시장에서 수입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이후 수입차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은 물론 가격 상한가가 약 3~4천만원선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가 수입차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자동차세 개선 방향도 수입차 시장 확대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기존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세가 부가됐으나 가격기준으로 바뀔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 더욱이 제도 개선에 있어 한번에 모든 걸 뒤바꾸려는 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다.

수입차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 논의도 수입차 시장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대비 약 15% 정도 보험료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차 소유에 따른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모양새인 것.

앞서 언급한 여러 제도개선 및 외적 영향들이 지속될 경우 향후 2~3년사이 수입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릴 수 있다. 한두 가지 악재도 아니고 복합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심각한 경우 수입차 시장이 반토막 날수도 있다.

최근 보여진 일련의 흐름들이 수입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정적 기류 확산 때문은 아닌지 역시 우려스런 부분이다.

물론 수입차 업계의 자정화 노력과 소비자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

그럼에도 수입차 업계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제대로 검증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균형 잡힌 제도 개선 노력이 양측 모두에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