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이신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생은 없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1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희망이 됐을진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엔 절망만 줬을 뿐이다”라며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까지 민생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고통 받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와 고용 불평등에 있다.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선 한국 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법인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느냐”며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을 떠넘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다”라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대통령 간판공약’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행동은 없다. 누리과정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문 대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며 “새누리당의 핵개발론이나 전술핵 배치론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돌파할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미국만 바라봐서도,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유도하고 중국, 러시아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