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한미 막바지 협상

탐지거리 600km로 중국 제외한 한반도 전역으로 제한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미국이 한국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드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전·현직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비공식만남(informal talk)을 진행했으며,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한·미 양국이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현재까지의 동북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4년 미국 고위 관리가 한국의 사드 포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던 점을 얘기하며 이를 두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 때문”이라 분석했다.

WSJ은 중국의 반응도 전했다. 2014년 한반도 사드 배치설이 나오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꼬임에 넘어간다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저버려야 할 것”이라 논평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그동안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사드 배치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로 WSJ은 지난 6일 일어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꼽았다. 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 언론인터뷰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SJ은 지난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베이징 발언을 싣기도 했다. 당시 그는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사드 배치는 불수불가결한 자위책”이란 발언도 거론하며 이 사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야당 인사들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WSJ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포괄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미 괌에 사드를 배치했고, 일본에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북부까지 넓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과의 갈등을 예상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아직 미국 측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공개해 투명하게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과 논의가 진행될 경우 대상을 종말단계요격용으로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종류와 제원이 아니고 TBR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핵심장비인 조기경보레이더의 한 종류인 TBR는 유효탐지거리가 600㎞로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만 커버가 가능하다. 사드를 배치하되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인 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WSJ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