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우리헌법 제21조 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체를 구성, 건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가 혹은 특정 이익집단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다. 비영리단체의 성격상 공익 활동이 주 목적이어야 함에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활동을 벌이면 사회 정의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본지가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으로 2015년 한해동안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지원금 규모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사업이 7억 3천만원으로 타 사업에 비해 가장 컸다. 정부 지원금이 국가 안보 관련 단체에 집중된 현상은 사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실태를 알아봤다.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조직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도움은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케 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시민단체가 이에 해당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이 주 목적인 민간단체로서 아래의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을 주된 목적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비영리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경우에는 그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그 외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2016년 3월 31일 기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3,106개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1,572개와 시도에 등록된 단체 11,534개이다.

지원은 크게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나뉜다. 행정지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은 사업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사업비 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부 지원금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동법 제 6조에 의해 선발된 단체에 대해 공익사업 추진비조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2015년에는 236개 단체 223개 사업에 총 90억원을 보조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다.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1개 당 평균 지원금이 4000만원을 감안하면 7.5배나 많다. 대관절 무슨 공익 사업을 하길래 지원금이 타 단체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컨소시엄 방식은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이때는 지원 한도가 최대 5억원이었다.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협업과 전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5년에는 10건의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제5유형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한 컨소시엄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6유형 ‘국제교류협력’이 2건, 제2유형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1건이었다. 제1유형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제3유형인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제4유형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의 경우 선정된 컨소시엄이 없었다.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다. 사업 명칭은 ‘광복과 분단 70년, 새희망의 통일시대 준비, 2015년 나라사랑, 통일을 위한 국민의식증진사업’으로 총 2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6년에는 컨소시엄과 관련한 상한이 3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총 7개의 컨소시엄 사업이 선정됐는데 ‘선진 시민의식 함양’ 2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문화발전’ 1건,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4건이었다. 2015년도에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단체들의 컨소시엄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은 2년 연속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았다.

2016년도에도 가장 많은 사업비를 얻은 곳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었다. ‘나의 행복 대한민국, 나의 미래 통일한국’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의식증진사업으로 3개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단체는 2016년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미래포럼이다. 이들은 ‘게임순기능과 역기능의 상생을 위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그리고 지속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유사한 내용의 공익사업이 다수라는 점이다.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등은 DMZ 행진과 관련한 유사 사업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중복되는 사업에 정부 보조금을 준 배경이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컨소시엄은 협력해서 공익활동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컨소시엄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다수 있었다. 비영리단체인 건국이념 보급회가 신청한 ‘대한민국 건국사 재조명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 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비영리단체의 주된 사업과 신청한 공익사업간의 괴리가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미래포럼은 국민통합을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 전개, 건전한 이념 확립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사업 명목은 ‘청소년 게임중독예방 사업’이었다.

어버이연합 쌍둥이단체에게도 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곧 국민의 세금이므로 해당 사업이 공익 목적에 사용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적극 활용중이다. 2015년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증빙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서류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확인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한 금액이나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 경비지출은 부당집행으로 반납 조치된다. 또 사업 관련 자료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관련 산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4월경 지난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올린다. 결과는 ‘미흡’, ‘보통’, ‘우수’의 세 단계로 평가된다.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심사표를 보면 ‘전년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 사업 추진 실적 등’ 부분이 100점 가운데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듬해 사업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정부가 지원한 비영리단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어버이 연합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쌍둥이 단체로 지목된 ‘비전코리아(대표 김미화)’가 이번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보조금 우회지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코리아는 컨소시엄 사업자는 아니다. 즉, 어버이 연합 등 타 단체와 협업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다. 이 단체는 2016년도 지원금과 관련하여 ‘남북 주민의 문화 이질감 극복을 위한 「너와 나 우리는 한마음」’ 사업으로 3500만원의 지원금을 따냈다. 그러나 22일 돌연 지원금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사업선정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사업내용을 토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비전코리아는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지원사업을 포기하였고 추후 후순위 신규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