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과 ‘비박’간 계파갈등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계파 갈등을 일으킨 것.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정당정치는 ‘파벌정치’나 ‘계파정치’로 변색된 지 오래다. 여야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보다 당리당략적인 파벌의식에 따라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계파정치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파벌은 정당보다 계파를, 국민과 국익보다는 패거리 진영을, 민생보다는 패권을, 자기책임보다는 남 탓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와 정당의 공공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계파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계파정치는 특정 권력층이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해 결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계파가 권력지향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당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현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니 한국 정당 시스템엔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었다. 기업으로 치면 고객에 해당하는 유권자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없고, 상품에 해당하는 정책 개발도 없다. 리더십 부족으로 거버넌스 체계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주 전 사장은 또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성판윤이 1,500명이었는데 우리 정당이 그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당이 계파갈등에만 몰입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산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정당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그의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정당의 역할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 간의 갈등을 조직ㆍ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당이 대안을 놓고 서로 경쟁할 때 최대의 인민주권을 이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