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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D-8, 한국에 미칠 영향
   
▲ <사진출처=www.rt.com>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두고 치러지는 국민투표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ICM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EU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찬성(53%)이 반대(47%)를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움의 온라인조사에서는 브렉시트 반대가 찬성을 2%포인트 앞서는 등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를 놓고 영국 여론이 요동치는 양상이다.

브렉시트 찬반 여부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OECD는 브렉시트가 영국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2011~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금융,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예상이다.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줄 중 EU가 차지한 비중은 9.1%, 영국은1.4%다. 이런 점을 들어 일부 국내 연구기관은 브랙시트가 현실화해도 한국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진단하지만,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당장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경우, 1년 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1.7~2.7%p 하락하고, 주가는 16.5~26.5% 떨어지며, 자본 유출은 GDP 대비 1%(14조~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외국자본 유출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강선우 연구위원과 이지선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영국은 올해 1~4월 한국 기업 주식 4천 2백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 2조 8천억 원의 15%에 해당하며 미국 다음으로 크다. 특히 3~4월에는 전체 외국인 주식매입의 1/3을 차지하는 1조 8천억 원의 국내 주식이 영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순매수 되었다. 매수와 매도금액을 합산한 거래기준으로는 34%로, 올해 한국 투자국 중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외국계 자금 연쇄 이탈 가능성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영향을 받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과 교역 시 관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자부문에서는 계획 수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유로화 금융거래 대부분이 런던시티(금융지구)에서 이뤄지는데 브렉시트가 가결될 경우, EU의 금융허브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경우 영국을 EU 시장 진입의 관문으로 여겨 영국 투자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EU 시장 투자를 위해 EU내 다른 회원국으로 투자 관문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 EU와 각각 별개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한다. EU와 관세체계가 다른 영국과는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영국과의 FTA가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해영 신한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은 “영국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한·영 양국 간의 교역구조와 시장 환경을 파악해 그에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EU 탈퇴로 실업난 해소,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유발된다면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영국과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EU와의 FTA에서 포함하지 못한 논의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

EU와의 FTA 재협상도 필요하다.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대외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영국의 EU 탈퇴 시 EU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보상(REWARD)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타나도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리스본 협약에 의거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려면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 이 기간 동안 기존의 시장체제는 유지되고 영국과 EU는 관계 재설정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2년 내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또한 협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이 걸려 있는 만큼 브렉시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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