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순서: ① 탈북민 현황 ② 탈북민 직업 및 수입, 삶의 만족도 ③ 탈북민 단체 및 커뮤니티 ④ 독일의 동독 주민 유입에 따른 정착 사례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2016년 상반기 탈북학생 장학금 수여식' <사진출처=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탈북민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민 수의 증감은 있었지만 꾸준히 늘어 현재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월요신문>은 특별기획으로 ▲탈북민 현황 ▲ 탈북민 직업 및 수입, 삶의 만족도 ▲탈북민 단체 및 커뮤니티 ▲독일의 동독 주민 유입에 따른 정착 사례 등을 네 차례에 나눠 연재한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해마다 탈북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단체들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탈북과정에서부터 입국 후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대표적인 탈북민 지원 공공기관이다. 탈북민 정착지원체계를 정부부문(정책수립 및 공공행정)과 민간부문(전문적 효율적 지원서비스) 양대 축으로 재편해 새로운 정착지원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남북하나재단의 주요 업무는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통일부에 따르면 29일 현재 통일부가 허가한 북한 관련 단체 법인은 총 353개로 이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57개에 달한다. 우리탈북민정착기구, 영동포럼, 여명, 새터민회, 새문화복지연합회, 두리하나, 사랑담는 사람들, 새문화복지연합회, 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등이 대표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소규모 탈북민 지원단체도 늘었다.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31기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167개로 이 가운데 탈북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35개다. 좋은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평화디딤돌, 탈북난민운동본부, 좋은씨앗, 한꿈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탈북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단체로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숭의동지회 등이 있으며,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지원단체로는 두리하나, 미래나눔재단, 부산YWCA탈북자지원센터, 우리탈북민정착기구,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등이 있다.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꿈, 여명, 좋은씨앗(하늘꿈학교) 등은 탈북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연합체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탈북인단체총연합’이다.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를 알리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탈북인단체총연합에는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기독북한인연합,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등 30개의 탈북민 단체가 소속돼 있다.

탈북민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지원단체의 양적 성장보다는 단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탈북민 지원단체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며 “탈북민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개별 단체의 전문성 강화, 활동영역별 협의체의 제도화, 재정지원 과정의 투명성 확보, 탈북민 현황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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