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출처=김병욱 의원 홈페이지>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려라”

직장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회에서 주장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해 2주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이다.

김 의원은 비근한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보고서는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36년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2주간의 유급휴가와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큰 효과를 봤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제2의 바캉스법을 통한 휴가확대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주 유급휴가에 대해 장관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정치는 바로 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유급휴가도 당연히 갔다 와야 하는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발전이라는 개발논리에 치우쳐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장관에게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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