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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마약법 즉결처분에 네티즌 찬반 논란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지난달 30일 취임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마약중독자들은 각종 범죄들의 원흉이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 취임하면 마약범을 사형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현실이 됐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틀간 최소 15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했다. 마닐라 외곽 라구나 주에서는 마약상 2명이 사살됐으며 북부 칼로오칸 지역에서는 전직 경찰관을 포함한 마약상 2명이 단속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졌다.

필리핀 마약상 사살 작전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일 델라로사 경찰청장에게 "임무 수행 중 1,000명을 죽여도 내가 보호해줄 것"이라며 마약범 소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사진출처=필리핀 스타(Philippines Star)>

경찰의 잇단 마약범 처형에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권침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두테르테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경찰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들을 죽인다고 사회가 나아지진 않는다. 그들을 죽이려면 말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할 것이다”라며 두테르테의 강경책을 비판했다.

반면 지지하는 네티즌도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두테르테의 결정은 현명하다. 현재 필리핀은 시간과 자원을 범죄자 검거에 낭비하고 있다. 마약범을 모두 죽인다면 재판, 감옥유지 비용 등이 줄어 이 나라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약 단속 중 경찰이 반항 의사가 없는 용의자들을 즉결 처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법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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