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국제언론단체들이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6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3점으로 조사대상 199개 국가 중 66위로 발표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 포함됐다. 프리덤하우스는 2015년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주요 원인은 현 정권이 점점 더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한국은 2015년보다 10계단 떨어진 70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순위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정부와 미디어가 매우 긴장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 검열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째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다.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까. 1위부터 4위까지 국가별로 알아봤다.
핀란드
핀란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순위에서도 매년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핀란드 국민들은 신문을 많이 본다. 핀란드의 인구 1000명당 신문 독자 수는 483명으로 일본(612명), 노르웨이(571명)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이처럼 언론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 종사자도 많고 좋은 결과물도 나온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첫째가 언론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멀티미디어 매체 바이스(Vice)의 브라이언 머챈트 수석 편집인이 “숨길 것 없는 핀란드 정부가 언론을 두려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듯 정부는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핀란드는 작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청렴한 국가에 핀란드는 세계 2위에 올랐다. 1위는 덴마크다.
핀란드 정부는 미디어와 교육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긴다. 학교 교육을 통해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을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의 거의 모든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신문 활용과 학생들의 학업능력간의 연관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능동적인 시민으로 육성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해 창의적 인재로 키워 낸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치성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의 뉴스선별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뉴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뉴스 소비자들의 선별 능력이 뛰어나면 언론사도 엉성한 뉴스로는 어필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핀란드 교육은 뉴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네델란드는 2014년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과 다른 점은 어떤 영역도 모두 다룬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에서 누드로 스튜디오에 나온 남성이 성적 고민을 상담한다든가 방송 중에 술을 먹거나 직접 마약하는 모습을 내보내기도 한다. 이런 방송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심의등급기관 빔베커스 국장은 “미디어는 완전히 자유롭다. 정부당국이나 권력기관이 콘텐츠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금기도 마찬가지다. 금기를 정면으로 다루면 오히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언론 자유 때문일까. 성과 마약이 완전히 개방돼있는 네덜란드의 성범죄율(7.0%)은 미국의 1/3수준이다. 마약복용율도 여타 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도에 성역은 없다. 네덜란드 왕족을 거리낌없이 풍자할 정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3번의 법률 제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켜왔다. 노르웨이는 1814년 ‘언론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노르웨이 헌법 100조에는 “법규 위반, 종교·도덕·헌법기관 모독, 타인에 대한 거짓 증언 또는 비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0년에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안보 이유로 비밀 처리가 된 문서가 아닌 한 모든 관공서 문서에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7년에는 “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할 수 없는 ‘미디어 소유권’ 제한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미디어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정보는 광고세, 방송면허세, 영화·비디오 등록세 등에서 미디어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2015년에는 3.5억 NOK(5073억 원)의 기금이 신문 제작, 언론연구·교육, 소수민족 및 지역신문 지원 등에 사용됐다.
노르웨이 언론은 양질의 기사를 자랑한다. 기사의 수준이 높다보니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한다. 노르웨이 국민의 신문구독률은 60%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덴마크
덴마크도 언론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849년 덴마크는 헌법 77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 모든 사람은 출판‧집필‧연설의 권리를 갖고 있다. 검열과 기타 제재 행위가 절대 가해져선 안된다”고 명기했다.
덴마크 언론은 성역이 없다. 종교의 영역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2015년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보다 먼저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그림을 게재한 곳이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Jyllands Posten)이다. 2005년 이 일간지는 무함마드 풍자 그림 12점을 게재했고 이 그림을 ‘사를리 에브도’에 다시 게재한 바 있다. 이 일로 중동지역 덴마크 대사관이 분노한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 테러를 당했고 이슬람 국가는 덴마크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덴마크 언론은 탐사 보도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농업보조금 추적 보도다. 덴마크 기자들은 부유층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실태와 낙농 보조금이 제3세계 농민의 기반을 허무는 과정을 집중 추적해 세상에 알렸다.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극심한 언론통제로 만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나라가 있다. 에리트리아와 북한이다.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최하위를 8년째 고수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언론 활동에 제약이 심하다. 외국 언론사도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최소 15명의 저널리스트들이 구금상태이며 이들 중 몇몇은 독방 신세를 지고 있다. 언론 탄압 배경에는 독재자 이시야스 아페워키가 있다. 20년 넘게 장기집권 중인 아페워키는 최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북한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언론자유지수가 최악인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순위에서 199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올랐다. 북한은 외국 언론을 경계한다. 언론매체에 취재용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허용한 경우에도 외국 언론인들은 지정된 장소만 방문할 수 있다. 최근 BBC 방송 기자가 제 7차노동당대회 때 북한당국의 초청받고 입국했다가 추방당한 사례는 북한이 언론 탄압국가임을 반증한다. 당시 BBC방송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김정은을 가리켜 “뚱뚱하고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라고 보도했다가 추방당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