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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가능국가 한 걸음 앞으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가능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파’가 압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이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진 반면 외부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ㆍ공명ㆍ오사카유신회ㆍ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선거대상 121석 가운데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들 4개 정당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총 161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서게 됐다.

1947년 헌법 제정 후 지금까지 개헌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개헌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개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중의원(하원) 100명, 참의원(상원) 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개헌안을 국회에 올릴 수 있다. 둘째, 양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셋째, 18세 이상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이날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역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개헌에 가깝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기 중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교전권을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제9조를 전면 개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중에서 “평화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로 나타나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일본 자민당은 1955년 11월 창당 때부터 개헌을 당헌으로 내걸고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내 파벌 간 이견 등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섣불리 개헌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선 ‘환경권 신설’ 같은 이야기로 개헌 논의의 문을 연 뒤 차차 개헌 논의로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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