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후속조치로 성주군민들을 설득할 예정이나 워낙 반발이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월요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사드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기 전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방위성은 2013년 4월 교토 교가미사키에 TPY-2레이더(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 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2014년 12월 26일, TPY-2레이더가 미군에 의해 실전 배치됐음을 공식화했다.

본지가 일본의 방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대목이 많았다. 방위성은 ‘TPY-2레이더(X벤드 레이더) 배치에 관해 주민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료에는 총 9가지 질문과 대답이 실려 있다. 레이더 배치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들이다.

방위성은 우선 ‘왜 교가미사키에 레이더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해명했다. ▲일본과 미국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능력의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레이더를 일본해 측으로 향해 사용하여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는 것▲상공에 항공로 등이 없는 것▲주변에 전파탑이나 방송탑 등이 없고, 전파환경이 좋은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레이더 배치를 위해 용지 취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지 주변의 용지 취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본체 외에도 통신기재 적재, 청사 구축 등을 위해 주변 땅이 필요하다는 것. 용지취득에 있어서는 토지 권리자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고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지에 각종 공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레이더 배치에 동반되는 인원 수가 몇 명인가’에 대해선 최대 160명 정도이며, 민간기업의 기술자가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오모리현 차력통신소의 부대원들이 지역 축제, 자원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들며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레이더를 배치하면 교가미사키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일본 전역에 위치한 11개의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예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 방위성은 ‘인체에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이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전파는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주파수대를 사용한다”라고 X밴드 레이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레이더가 암벽 위에서 바다 위 측 상공을 향해 전파를 쏘기 때문에 절벽 아래나 바다 쪽의 영향은 없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레이더 전면에 일정구간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또 같은 레이더가 배치된 아오모리현 주변에서는 이 레이더를 원인으로 한 건강피해가 보고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레이더가 내보내는 전파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전파 장해가 없으며 기타 일상 생활에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성은 “이 레이더는 전파간섭을 막기 위해, 주변의 전파의 사용상황을 확인한 뒤에 사용한다. 따라서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휴대전화 등에 영향은 없다. 만약 이 레이더를 원인으로 위성방송 수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한다. 또 레이더 기지 주변의 소음피해를 최대한으로 완화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레이더 앞면 상공에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며 도로 통행규제나 주변 사유지에 출입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뜬소문에 의해 농림수산물이나 지역에 영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위성의 공보를 활용해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상담창구를 열어 지역주민의 불안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성은 “레이더 기지 건설로 고용이 늘고 유발되고 시설 유지관리 공사, 미군들의 식·음료비 지출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방위성의 이 같은 설명에 ‘원론적인 내용뿐’이라는 입장도 있다.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반대 교토연락회(連絡會)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방위성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군사기밀로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다.”라며 반발했다. 어업등 지역 생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기지를 만들고 나서 미군이 쉽게 나갈까. 휴대전화 등 통신 상태는 괜찮다고 하지만 설치된 뒤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문제된 레이더 외에 사드 포대가 함께 배치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공식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인무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 설명단을 사드가 배치될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 군민들은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드배치를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성주군민들을 적극 해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