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일본 시사통신사는 “아베정권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아베내각은 지난 6월 2일 ‘1억총활약플랜’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향한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꾀한다는 것.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2,007만 명에 달해 전체 근로자 수의 약 40%를 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을 끄는 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 6월 야후재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바라지 않는다는 응답이 총 100,941표 가운데 48,621표(48.2%)를 차지해 정착을 바란다는 의견43,392표(43%)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8,928표(8.8%)를 차지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거의 일정하므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면 그 만큼 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들 거라는 계산에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아닌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2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이런 시도는 우리나라 정부와 차이가 있다.

일본정부는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근로 촉진, ▲장애인이나 암환자가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주요테마로 내년 3월까지 활동계획을 세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