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북한 SLBM이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직후 ‘사드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25일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북한 SLB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 북한이 SLBM 시험 발사했다.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기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운반체로서의 성능은 입증됐다. 활이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화살이 남았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부분이 남은 것이다. 이것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는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 북한 SLBM이 무기화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무기화 여부는 핵탄두 소형화가 완결되는 시점에 달려있다. 소형화 단계를 성공하면 모든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돌변하는 셈이다.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멀지 않았다. 북한이 최종병기를 손안에 쥘 시점은 임박한 것이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수년 내, 20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해넘 선임 연구원은 "북한 잠수함은 디젤 엔진 사용으로 매우 시끄럽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없다. 북한 잠수함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보다 추적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정말 그런가.
“똑같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한국 잠수함을 림팩 훈련에서 미군이 추적을 못했다. 어떠한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자객과 같은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자랑이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평가는 섣불리 할 수 없다. 2천t급인 신포급 잠수함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이 알려져 있지 않는 등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잠수함이 갖고 있는 은밀성, 기습성을 따져봤을 때 지상 배치 미사일과는 비견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 그렇다면 이번 SLBM 성공은 한미연합 전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한미연합방위 체제 하에 한미연합작전계획은 커버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충격이다.”
- 한국군의 잠수함 전력 수준을 북한과 비교하면 어떤가.
“북한은 2000t급 잠수함에서 SLBM이 성공했고 3000t급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은 1800t급이고 주로 그 이하 규모의 잠수함으로 운용하고 있다. 무장 능력은 수중 교전을 위한 소형 어뢰 위주로 갖춰져 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할 수 없다. 제한된 성능 밖에 갖고 있는 못하는, 펀치력이 약한 셈이다. 비교해봤을 때 북한 잠수함의 능력은 우리 잠수함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다. 북한 잠수함이 전략적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작전적, 전술적 효과에 불과하다.”
- SLBM으로 인해 사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SLBM과 사드는 큰 연관성이 없다. 수중에서 날아오는 무기를 사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정 자체가 잘못된 기대심리다. SLBM은 후방, 측방에서 공격하는 무기고 사드는 전방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SLBM을 사드로 막겠다면 사드 포대를 4,5개 더 갖다 놔서 전 국토를 전 방향으로 방어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모조리 투입해야한다는 소리인데 비현실적 가정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SLBM 방어 수단을 우리 군이 갖고 있나.
“별다른 방어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수중 킬체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야 하는가. 북한의 모든 무기에 대한 대책을 모두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위주로 수립해야하는데 당장 대책이 없는 것을 무슨 수로 세우는가. 이는 군사적 대비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