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청와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률이 일반 퇴직공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무조정실로부터 각각 청와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은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 “2014년~2016년 사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 출신 퇴직자는 심사대상 26명 중 24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아 승인률이 92%에 달했다. 이는 전체 퇴직공직자 심사대상의 평균 승인률 88%보다 높다.

김 의원은 특히 2014년에 청와대 출신 심사대상 5명 중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기후환경비서관 2명의 재취업이 제한되었을 뿐, 2015년부터는 청와대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률이 100%였던 점을 강조했다. 이 기간 청와대 출신 심사대상 이상민 전 행정관(아시아드컨트리클럽),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김앤장법률사무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농심) 등 21명은 모두 재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신 퇴직공직자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퇴직공직자 11명이 취업제한기관 재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건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금융관련 기업(연합자산관리(유암코), 산은캐피탈, KB부동산신탁, 토러스투자증권) 4명, 대기업 계열사(현대로템, 현대파워텍, CJ오쇼핑) 3명, 법무법인(광장) 1명, 세무법인(예일) 1명, 기타(아이에이, 홈앤쇼핑)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은 “11건 중 올해에만 4건을 차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감사로 선임된 김모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은 금융관련 경력이 전무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자산관리 감사는 2억원 가량의 연봉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는 등 꽃보직에 속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들어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되야 할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퇴직공직자들이 상당수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