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LH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의 소방·안전을 수년째 부실 점검해오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자료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은 총 944개 단지에 소방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능력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한 건수가 총 5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점검이 주요업무 중 하나인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소방점검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된다.

이런 가운데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 ‘규정인력 미참여’와 ‘허위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309개 단지 중 267개 단지(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에서 부실점검 사실이, 2015년에는 353개 단지 중 176개 단지에서 허위보고 점검 사실이 드러난 것. 허위보고는 규정인력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2015년부터 모든 점검결과를 관공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모든 종합정밀점검은 허위보고로 적발됐다. 이런 행태가 지난 5년간 944개 단지 중 소방점검 인력 미참여 226건, 허위보고 288건이 이루어졌다. 임대주택 3곳 중 1곳의 소방점검이 부실한 셈이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일용직들은 자격이 있어 점검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다.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을 규정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1998∼2014년까지 총 323개 중 322개 임대주택단지의 장소 임대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108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 16년 동안 수입을 적립해 온 것이다. 이 수입은 회계항목상 ‘잡수입’에 해당한다.

주택관리공단 ‘표준관리규약 잡수입 운영규정’ 제56조를 보면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은 이 잡수입을 주택관리 명의로 은행에 분산시켜 적립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2014년 결산서상 잡수입이 과다하다고 여긴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후 주택관리공단 측은 잡수입을 공동관리비에서 적시에 차감하여 유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결산서상 잡수입은 전년대비 29억 원 감소한 79억 원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그간 입주민 복지와 공동관리비 차감은 외면하고 잡수입 보유에만 골몰했다.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주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