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6년8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누적건수가 총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가장 많이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던 업종은 정밀기계 분야로 32.8%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이었다.

기술 유출 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4배 이상 높았다. 대기업의 기술 유출 시도는 1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4%에 달했다. 기타 공공연구기관은 20%를 차지했다.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주체는 전직 직원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직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시도는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다.

기술유출을 하게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로 가장 높았고, 인사‧처우 불만이 13%, 기타 9%순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그 피해규모는 더 클지도 모른다” 면서 “국가별 피해규모와 기술유출에 따른 국내업체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기술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유형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