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북한인권법은 4년 한시로 제정됐으나 2008년, 2012년 2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승인법안 발의에는 로스-레티넌 의원을 비롯해 맷 새먼(공화당·애리조나), 스티브 샤보(공화당·오하이오),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브래드 셔먼(민주당·캘리포니아), 앨비오 사이르즈(민주당·뉴저지) 의원도 함께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인권법 관련 성명에서 “김씨 일가 정권이 올해 2차례 포함 지난 10여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관심이 쏠린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 이에 수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기아, 수용소 강제노동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고 있다. “재승인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과 평화, 자유가 퍼져나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 연방 의원이자 최초의 쿠바계 의원이다. 그녀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대북강경론자로 유명하다. 2007년에는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2012년 5월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높인 공로로 한양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