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고문.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제7공화국론’을 놓고 정치권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은 21일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가 내년 대선국면에 국한된 포석이 아니라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7공화국론과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은 6공 성립 이후 여섯 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소임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손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제7공화국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87년 체제는 고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보스정치, 영남ㆍ호남의 지역패권주의, 친박ㆍ친노 등으로 불리는 계파패권정치로 물들었다. 이제는 당파성과 패거리 정치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체제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21일 YTN 라디오 대담에서 “정치가 부재한 원인 중 하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 대통령 중심제 때문이다.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손 전 고문께서 당적을 갖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손 전 고문의 견해에 동의하며 (그런 취지라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의원은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제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문제들이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잘못된 87년 체제’에서 비롯됐다.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나라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손 전 대표의 제7공화국론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21일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손 전 대표의 새판짜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야권에서 이찬열 의원 외에 손학규계 의원이 최소 1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계개편 가능성이 의외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손 전 대표의 새판짜기에 가담하면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실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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