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한국 조선·해운업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달하고 이에 지출된 비용과 노동력 손실을 만회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한국을 위한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혜택과 비용을 추산했다. 이자보상배율 1 이하는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기업부채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해당 기업은 부실징후가 뚜렷한 ‘한계기업’으로 부른다. 한계기업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근근이 연명한다는 점에서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IMF는 이런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단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5.5~7.5%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GDP 가치로 환산해보면 대략 80~100조원 규모다.

특히 조선·해운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3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IMF는 한계기업의 2014년 기준 이익이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해운·건설업 등에 투입된 금융권 대출 중 부실위험 부채가 GDP의 12~1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패키지(12조원)와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10조원) 그리고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한 계산이다.

IMF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지출된 비용과 노동력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약 10년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전 산업에서 일어나는 고용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기업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고용률이 약 0.4~0.9%포인트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구조조정으로 약 17만~40만명 사이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IMF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0.4∼0.9%포인트 오르고 고용 역시 0.05∼0.1%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한계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전환되면 투자는 3.1%포인트, 연간 고용은 2.3%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핵심 결론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로는 성과가 난다는 것이다. 제적 비용은 10년간에 걸쳐 만회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