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35% 증가한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나라살림 브리핑’보고서를 통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된 사업이 2017년 정부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재단의 예산은 2016년도 642억7천2백만원에서 2017년 865억3천9백만원 35% 증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이 144억원, 새마을운동ODA(외교부) 사업이 396억원, 태권도 진흥 169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17년 총지출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것에 비해 35% 증대는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큰 규모이다”고 말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경우,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서의 자체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미르재단이 관련된 ‘K-meal’ 사업은 K-meal ODA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상 6개국에 144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이 진행하며,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한다.

새마을운동세계화(외교부), 새마을운동ODA(행정자치부)은 외교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에디오피아, 르완다 등 농남아, 아프리카국가에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명목의 ODA사업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경우 2016년 40,268백만원, 2017년 39,62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행자부의 경우 2016년 2,538백만원, 2017년 3,51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KOPIA(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센터)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근면, 자조, 협동 등의 새마을 정신을 해외 농촌에 전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6년, 2017년 모두 2,500백만원이 편성됐다.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 ODA총괄하는 위원일 뿐만 아니라 KOPIA가 K-meal 푸드트럭사업을 했던 기관이다.

국가 이미지 홍보 중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예산은 대통령 순방 계기의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00백만원 , 2017년 1,800백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이란, 아프리카 3개국 등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에서 K스포츠재단이 공연했다. 또, 밀라노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역시 K스포츠재단이 공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은 해외공연사업 등 지원. 기존의 태권도진흥재단운영지원 예산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태권도 진흥사업이다. 2016년 105억2천만원 , 2017년 168억5천9백만원이 편성됐다. 기존의 태권도진흥재단 예산은 2016년 212억6천6백만원에서 2017년 182억3천9백만원으로 줄었다.

정창수 소장은 “이는 예산서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업만 추린 것으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그 범위가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하며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 국회예산심의를 앞두고 과도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진지한 국회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구체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