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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정보국장 “핵은 북한의 생존 티켓, 동결이 최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좌) <사진출처=미국 국가정보국>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국가정보국과 국무부가 엇박자를 냈다. 북한의 비핵화 시도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핵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국가정보국의 주장에 대해 국무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 티켓이다. 북한을 비핵화 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내가 북한에 가 봤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있다”며 “따라서 북한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대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비핵화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북한의 행동변화를 위해 적절한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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