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주절벽’을 맞이한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체제가 유지되고 정부는 군함·경비정 등의 공공선박을 2020년까지 250척 이상 발주해 수주절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 다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조선 빅3사가 추진해오던 자구안을 요약·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설비 감축을 통해 ‘2강 1중체제’ 혹은 ‘2사체제’로 전환하는 대신 조선 빅3사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도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결국 조선3사를 모두 살리는 방향을 선택했다”며 “정부가 밀실에서, 그것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지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미봉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6월 이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주로 진행되어온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의 기본 내용과 배치된다. 7.5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11.2조원 규모를 발주하여 수주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10억원을 들여 맥킨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잡기 위해 맥킨지 그룹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맥킨지는 ‘현재의 빅3체제에서 빅2 1중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

연대는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어 왔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맥킨지 보고서는 단지 참고 정도로만 언급되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결국 수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는 조선업계 불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며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관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하여 조선산업의 전망과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