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내고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다.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을 대상으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강남4구와 과천의 전매제한을 금지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포함하지 않아 재건축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비싼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 과세,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