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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태풍의 눈’ 된 트럼프 공약
   
▲ <사진출처=www.mrctv.org>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

미국 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이 말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경선 기간 내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기존의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4월 첫 외교정책 발표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등에 수조 달러를 지출해 왔다. 우리로서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천명했다.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한국은 작년에 약 9320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국방비 대비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더 요구할지 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과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아니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단행되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가 꺼낸 ‘동맹국 핵무장론’도 한반도 안보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집권하면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트럼프 외교정책도 주목할 점이다. 대선 레이스기간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해,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가 출신답게 어르고 뺨치는 화법으로 풀이되지만 햄버거보다 몽둥이를 들 가능성이 더 높다.

한미 FTA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일자리를 없애는 협상’(Job Killing Deal)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극도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유리한 FTA로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를 향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수입 규제 장벽도 높아질 전망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슈퍼 301조’의 부활 등의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현재도 한국의 철강 등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긴급 회의를 갖고 대비책 강구에 나섰다. 9일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 주제로 △철강 등 수입규제에 미칠 영향 △한미 FTA에 미칠 여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회 비준 여부 및 시기 등을 긴급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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