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미국 학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시기의 차이일 뿐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메리카대학 역사학과 앨런 릭트먼 교수의 “트럼프는 결국 소속당인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에 의해 탄핵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릭트먼 교수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으며, 1984년 이후 치러진 모든 대선의 승자를 맞춘 바 있다. 그는 “체계적인 예측이 아닌 순전히 내 짐작”이라고 전제하며 “공화당은 트럼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릭트먼 교수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충실하고 보수적이며 통제 가능한 공화당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릭트먼 교수는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일을 저지르는 식으로 탄핵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탄핵을 예측한 사람이 릭트먼 교수뿐만 아니라고 했다. WP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 역시 트럼프 탄핵이나 사임이 ‘아마도’ 내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트럼프 탄핵을 주장한 교수도 있다.

지난 9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로뉴즈(Lawnewz)'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타대학 법학과 크리스토퍼 루이스 피터슨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다.

피터슨 교수는 지난 9월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연방헌법 2항 범죄행위로 탄핵한 권리’를 근거로 들며 “미국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교수는 트럼프의 범죄행위로 지난 2004년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설립했다 폐교한 ‘트럼프 대학’ 졸업생들이 사기혐의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들었다.

피터슨 교수는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 출신 학생 5천여 명에게 1인당 3만 5천 달러(우리 돈 4천여만 원)를 사기 쳤다는 이유로 현재 집단 고소된 상태다. 고소인들은 ‘트럼프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재테크 세미나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판단되면 공갈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는 오는 28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피고가 아닌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다.

또 다른 트럼프 대학 관련 소송도 있다. 뉴욕 주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학은 무료로 연 입문강좌에 8만 명이 몰리자 1인당 1천495달러(약 180만 원)상당의 사흘짜리 유료 특강을 9천200명에 판매했다. 트럼프 대학은 또 이 과정 이수자 가운데 800명에게 3만 5천 달러(약4천20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팔기도 했다.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가 93% 투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학이 뉴욕 주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 명칭을 사용한 것. 트럼프 대학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을 동원해 미 전역 호텔 연회장 등지에서 부동산 투자비법 실무연수회를 열기도 했다.

트럼프 대학은 2005년 뉴욕 주 교육부로터 개명요구를 받고 ‘기업가 트럼프 이니셔티브 LLC’로 이름으로 바꿨다가 결국 2010년에 문을 닫았다.

수강생 100여명의 불만을 접수받은 뉴욕 주 검찰은 2013년 8월 트럼프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트럼프 측은 트럼프 대학이 미국 경영개선협회로부터 A등급을 받고 수강생 98%가 수업에 만족했다는 점을 들어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수강생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학에서 가르쳐준 정보 대부분은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높은 강의 만족도는 대학 측이 좋은 등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코스를 마친 뒤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강의 만족도 질문에 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피터슨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오는 28일 트럼프 출두를 두고 “출석기일을 28일로 지정한 연방법원 판사도 트럼프가 설마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는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또 “현재까지 트럼프 본인과 그가 소유한 기업이 관련된 소송 중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은 75개가 넘는다. 그의 자선재단에 대한 뉴욕 주 검찰의 조사도 진행 중이며 심지어 당선인 본인이 건 소송도 있다. 트럼프의 워싱턴 호텔에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유명 쉐프들에 대한 소송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