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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회의록 공개하라”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18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 등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절차를 무시한 이유에 대한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누가 보더라도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 내 투자위원회 단독으로 찬성을 결정한 이유이미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인지한 상황(국민연금은 적정 합병비율을 1 : 0.35가 아닌 1 : 0.46로 산정)에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ISS, 기업지배구조원 등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이유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회사 경영진이 아닌 합병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공개 면담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삼성물산 합병 주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특히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등장으로 표 대결이 이루어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결국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총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부상하였다따라서 삼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관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로비에 나섰을 것이다그리고 그 로비 대상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출연기업 가운데 유독 삼성만이 승마협회와 마사회를 매개로 최순실 씨 일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현 상황에서는삼성물산 합병 주총과 관련한 청와대 등의 압력 행사의 대가로 그 비선 실세에 돈이 건네진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끝으로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이러한 압력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 회부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에 협력했는지삼성이 상기 압력 행사 및 협력의 주체들에게 그 대가로서 모종의 보상을 제공했는지이 모든 과정에 최순실 씨 등의 비선 실세가 개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21일에도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청구한 자료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건을 자체 판단할 것인지 또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논의한 자료 및 회의록’,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안건을 논의한 것을 기록한 회의록’, ‘삼성물산 합병 건 의사결정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서 일체’ 등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같은달 30일 재판과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윤진 기자  33dbsw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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