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여야 3당과 정부가 8천600억원의 누리과정 정부 예산 편성과 소득세 인상안에 합의했다.

2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와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천600억원(누리과정 예산의 45%)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고 소득세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주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