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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 확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대폭 바뀐다.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의 과잉진료와 과잉 의료쇼핑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3456만명의 가입자가 있을 만큼 국민보험으로 꼽힌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자체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단일상품 형태로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보험 소비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본형이나 기본형+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약 25%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를 높일 예정이다. 반대로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파는 것도 사라진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사망보험, 암보험 등과 함께 패키지로 팔아왔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화한다는 것. 이 경우 패키지에 비해 보험료가 월 1만~3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가입이나 상품전환,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중 전 보험사에서 온라인 전용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또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연결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 연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mhkim@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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